신용 보증 지원 사업 목적과 사업내용

▣ 사업목적

 

⦁ 보증 · 담보 여력이 미약한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

 

 

 

 

▣ 사업내용

 

◎ 신용보증 대상자 및 한도액

- 대상자 : 아래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의 융자결정자

※ 「한국신용정보원」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금융질서문란 등 「신용도 판단정보」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「공공정보」가 등록된 자(본인 신용정보조회 바로가기 > www.credit4u.or.kr)

※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사고통지 및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, 부정대부 신청,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

※ 외국인, 재외 동포 (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)

※ 대부실행 금융기관에 연체정보 등이 남아있는 경우

- 지원한도 : 융자사업별 융자한도액으로 하되, 1명당 2,000만원 이내

(2020년 7월부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3,000만원)

 

◎ 보증대상 융자사업

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19조에 따른 근로자생활안정자금,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등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, 「고용보험법」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92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

 

◎ 보증료 선공제

- 보증신청자 부담을 고려하여 연율 0.7∼1.0%를 징수

- 전체 보증기간 동안의 총 보증료를 융자 실행 시 선공제

- 중도상환 시 상환에 따라 소멸된 보증잔액에 해당하는 보증료 환급(융자 잔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처리됨)

- 정해진 상환기간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는 경우, 보증료는 모두 소멸됨

구분(대부사업)	보증료율	보증기간		총 보증료(선공제액) 예[5백만원 융자기준]
근로자 생활안정자금	연 0.9%	4년	1년 거치 3년 분할	137,490원
		5년	1년 거치 4년 분할	160,310원
		6년	2년 거치 4년 분할	205,310원
		8년	3년 거치 5년 분할	272,990원
		2년	1년 거치 1년 분할(소액생계비대부)	36,000원(2백만원 융자기준)
		※ 6년, 8년은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근로자에 한해 적용
임금 등체불근로자생계비	연 1.0%	4년	1년 거치 3년 분할	152,770원
		5년	1년 거치 4년 분할	178,120원
		6년	2년 거치 4년 분할	228,120원
		8년	3년 거치 5년 분할	303,330원
		※ 6년, 8년은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근로자에 한해 적용
직업훈련생계비	연 1.0%	1년거치 3년분할2년거치 4년분할3년거치 5년분할		8년 기준 약 303,330원(대부실행일에 따라 약간씩 상이할 수 있음)
산재근로자생활 안정자금	연 0.7%	5년	1년 거치 4년 분할	124,680원
			2년 거치 3년 분할	141,940원
			3년 거치 2년 분할	158,950원

※ 보증료 계산 화면 : 근로복지넷 → 서비스신청 → 서비스 안내도우미 → 신용보증료계산기 (https://welfare.comwel.or.kr)

 

◎ 대위변제금 지급

- 지급사유 : 융자 후 원리금을 6월 이상 연체 또는 대부취소에 따른 기한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 경과 시

※ 사망, 파산, 면책, 개인회생인가 결정 등은 즉시 지급 대상임

- 지급기간 :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

- 지급범위 : 미회수원금, 미회수이자, 기타 소송비용 등

 

◎ 구상권 행사 등

- 대위변제금 지급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보유자로 등재

※ 공단은 [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신용정보이용 및 제공자로 명시됨

- 대위변제금 지급 후 완납시점까지 지연이자(2019년 3월 31일까지는 연 12%, 2019년 4월 1일 부터는 연 9%) 징수

-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, 지급명령 신청 등 집행권원 확보,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