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

▣ 융자대상

 

◎ 신청자격

⦁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가구 기준)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

-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(단,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)

-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

-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

-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(CS2)

-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

※ 2023년 중위소득(3인가구 기준): 4,434,816원

월평균 소득이란?	신청인이 융자신청일의 직전년도에 지급받은 아래 소득의 합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다만,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융자신청일 직전월까지의 소득총액을 그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가. 「소득세법」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, 근로소득(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휴업수당을 포함한다),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,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의 총액나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52조(휴업급여), 제57조(장해급여), 제62조(유족급여), 제66조(상병보상연금)에 따른 보험급여의 총액
중위 소득이란?	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.

 

◎ 융자사유

-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

- 산재근로자 직계가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

 

◎ 자격제한

-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2023년 중위소득(3인가구 기준): 4,434,816원)을 초과하는 자

- 「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」제5조(보증조사 및 심사) 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

*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, 대위변제ㆍ대지급, 부도,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ㆍ특수기록 등의 정보등록자

-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,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

- 외국인 및 재외동포(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)

-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,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

(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)

- 근로자 본인 및 직계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자

- 약국이나 한약방에서 약을 구입한 경우

* 다만, 진료내역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시에는 융자 가능

-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

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,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자

 

 

 

 

▣ 융자조건

 

융자재원 : (2023년도) 15,644백만원

융자한도	1,000만원 (본인부담 진료비 한도이내, 50만원 이상)
보증요건	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(보증료 : 연 0.7%)
융자이율	연리 1.25%
융자기간	5년 (1년거치 4년, 2년거치 3년, 3년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1, 선택 후 변경불가)

※ 융자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융자금이 지급되며,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

 

 

 

 

▣ 융자신청

 

◎ 신청 및 접수

구비서류	융자신청서, 주민등록등본(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)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소득관련 확인자료(필요 시) 융자종류별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
신청기간	진료일(또는 의료비 납부일)부터 1년이내

 

◎ 교부 및 접수처

-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(지사)

- 인터넷 : 근로복지넷(https://welfare.comwel.or.kr [바로가기])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

 

◎ 융자일정

⦁ 수시접수 및 선발

- 접수일정 : 2023년 1월 6일 ~ 2023년 12월 15일

- 융자일정 : 1월 융자금 배정일~12월22일

※ 구체적 시행 및 마감시기는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소속기관 전국공통 1588-0075으로 문의

 

◎ 융자결정

⦁개별(우편 또는 SMS) 통보

 

◎ 융자 수속기간

⦁ 융자예정자결정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(단, 2023년 12월21일(목)까지 융자수속을 완료하여야 함)

 

◎ 융자 절차

⦁ 융자예정자는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융자 수속기간 내에 융자금 수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