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조정제도 분할상환 및 채무감면 정보 안내

▣ 분할상환

 

- 약정금액 : 대지급금, 대위변제금, 지연이자 등 약정일 현재까지 발생된 총채무액

- 상환기간 : 5년 이내

- 약정초입금 : 약정총액의 10% 이상

- 상환방법 : 연 2회 이상 균등분할상환

- 분할상환혜택

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보류할 수 있음(예외 있음)

총채무액 1백만원 이상, 약정총액의 50% 이상 상환, 연 4회 이상 균등분할상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용거래정보 조기 해제

- 신청방법 : 상담 후 채무분할상환약정 체결

- 주의사항 :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3개월경과 시 기한이익 상실

 

 

 

 

▣ 채무감면

 

- 감면대상

· 재산이 없거나 소유재산의 실익이 없으면서,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액이 185만원 이하인 채무자

·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이하인 사회취약계층

(만 60세 이상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,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생계·주거·의료·교육급여수급자)

· 사망한 채무자

- 감면채무 : 지연이자에 한함

- 상환방법 :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(분할상환조건은 상기 분할상환제도 참조)

- 감면범위

구분	약정초입금	기발생 지연이자율		향후발생 지연이자율
		원 지연이자율	감면 지연이자율	원 지연이자율	감면 지연이자율
분할상환	10% 이상	연 9% (연12%)	연 6%	연 9% (연12%)	연 6%
	30% 이상	연 9% (연12%)	연 6%	연 9% (연12%)	연 4%
	50% 이상	연 9% (연12%)	연 6%	연 9% (연12%)	연 2%
	10% 이상[사회취약계층, 사망채무자]	연 9% (연12%)	연 6%	연 9% (연12%)	연 2%
일시상환	100%	연 9% (연12%)	연 3%	해당 없음

※ 원 지연이자 : 2019년 3월 31일 까지는 연 12%, 2019년 4월 1일 부터는 연 9%

 

- 신청방법 : 상담 후 감면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용보증채무감면신청서 제출

- 주의사항

재산 및 소득의 보유사실을 은닉하고 지연이자를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무감면의 효력이 상실되어 강제집행 등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

분할상환금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에는 지연기간 동안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감면 전 원래의 지연이자율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발생